朴대통령, 검찰조사에 버틸 생각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난관에 부딪쳤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수용하겠다던 박 대통령측에서 돌연 검찰수사 일정에 불응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조사에 당분간 불응할 방침임을 내비쳐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주목된다.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분위기는 다분히 도전적이다. 그는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를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조사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조사시기와 방법을 대통령이 선택하겠다는 어깃장이다.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장소가 서울고검 앞이라는 데서도 도전적 의미가 풍긴다.

더구나 기가 막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주변 사람을 관리하지 못해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모든 질책을 묵묵히 받아왔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매도돼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읽힌다.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정이 마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같은 분위기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도 감지된다.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하야 또는 퇴진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 또는 퇴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임기단축 없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유 변호사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피력, 대통령에 대한 조사자체를 꺼리는 속내를 드러냈다. 여야합의로 특검수사가 예정됐는데도 검찰조사를 최대한 피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발상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 민심이 돌아설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100만 촛불’의 민심을 오판한 것이다. 검찰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행보는 더욱 거센 민심의 반발을 자초하게 된다.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