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예산 대폭 삭감 보복성 아닌가
대구·경북 예산 대폭 삭감 보복성 아닌가
  • 승인 2016.1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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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다 최순실 게이트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내년도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예산이 주로 지역의 차세대 신성장 사업 관련 예산이다. 해당 년도인 내년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 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권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내년도 지역 예산은 모두 8건의 5천500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순환고속도로 500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29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 SOC 사업이 많았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예산도 상당히 삭감에 포함됐다. 경북에서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의 3천 900억 원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각 지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을 마치 작심이나 한 듯이 무더기로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이다. 정부 관계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대구·경북 예산을 최순실 예산과 결부시켜 의도적으로 칼질하겠다는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양 지역이 서로 공조하기로 한 ‘달빚 예산동맹’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달빛 예산동맹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서 두 지역의 사업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김 의원이 내년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예산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갑자기 변한 야당의 태도에 허탈하기까지 하다.

대구·경북 지역으로서는 문제의 예산이 야당의 주장대로 삭감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지역의 SOC 기반확보나 미래 먹거리산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박순실과 박 대통령이 아무리 밉고 못마땅해도 특정지역의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수는 없다. 미운 털이 된 대구·경북에 대한 야당의 횡포이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기필코 예산삭감 시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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