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도 최순실게이트에 함몰되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불똥이 창조경제에까지 튄 것이다. 야당은 일제히 국회에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자체들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창조경제가 시동이 막 걸리려다 불의의 암초에 부딛칠 위기에 처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서 창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의 꿈이 또 한 번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편성했던 예산 20억 원을 전액 철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울산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회도 올해 318억 원에서 내년에 472억 원으로 증액될 계획이었던 관련 국비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분위기이다. 창조경제 예산삭감이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까지 지원금을 중단할지 모른다. 창조센터에 입주한 젊은 창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지원이 이렇게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 최순실 여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인사 등에서 차은택 씨의 개입 및 전횡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창조경제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것이다. 거기다가 창조경제는 이번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했던 말이다. 박 대통령, 최순실, 차은택 등에 박힌 미운 털이 창조경제 관련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까지 힘을 합쳐 해당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2014년 9월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연 후 지금은 전국에 18곳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투자된 돈만해도 지금까지 2천억 원에 이른다. 전국의 혁신센터는 지금까지 1천400여 곳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했고 3천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정부가 약 50~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대기업의 지원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중단으로 혁신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거기에 입주해있는 예비창업 기업들이 된다. 정부의 시스템에 따라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했던 청년들만이 생사에 기로에 서있게 된다. 혁신센터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입주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