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힘 실리는 ‘개헌 연대 퇴진론’

난국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가운데 개헌을 연계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하야나 탄핵 같은 강제적 힘이 실린 박 대통령 퇴진보다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박 대통령에게 명분이 있고 합법적인 퇴로를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국가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충분히 입증된 상태이다. 여야 정치권의 개헌 합의가 관건이다.

지난 주말에도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가담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하늘을 찔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주를 고비로 다시 정무에 복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박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한다. 하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탄핵이다. 그러나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려 국정혼란과 국력낭비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탄핵결과도 확실하게 예단할 수가 없고 그것이 나라의 명예에도 좋을 것이 없다. 따라서 개헌을 하고 거기에 따라 조기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가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또 헌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 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한다.

개헌문제는 여야 중진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나 정진석 원내대표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민주당 전 대표인 김종인 의원도 개헌해야 한다고 한다.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는 여야 의원 190여 명이 소속돼 있다. 박 대통령도 개헌하자 했다. 대권을 이미 잡았다고 오판하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등 일부만이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여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개헌 방향은 그 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 내각제나 분권적인 이원집정부제, 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모든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개헌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 개헌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집권이 눈앞에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몇몇 대권주자들이다. 이들도 정권욕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