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청한 ‘탄핵’, 저의는 뭔가
청와대가 자청한 ‘탄핵’, 저의는 뭔가
  • 승인 2016.11.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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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일당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고 밝힌 뒤의 반응이 흥미롭다. 먼저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 법적효력 없어…법률상 무의미”하다고 했고, 또 박 대통령은 사심없이 살았으며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 그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하는 성격이 있다고 폄하하면서 박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도 시일이 지나가면 별 것 아닌 사실로 잊힐 것이라고 했다. 촛불함성이 군중심리에 의한 어리석은 짓거리라는 의미여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국민 사과는커녕 검찰 발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동원됐다. 그러면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사족을 달았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성실히 받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박 대통령이지만 검찰조사를 계속 회피한 끝에 최순실 일당을 기소하기까지 끝내 조사를 기피한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수용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한편 주목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하라”고 요구한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검찰수사로 입증돼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 ‘탄핵’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지만 탄핵을 자청한 배경은 무엇인가. 탄핵소추로 시간을 끌면 지리멸렬한 새누리당이 재결집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는가. 그제 야권 대선주자 6인 회동에서도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면서 본격적인 탄핵 추진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도루묵이 된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설 경우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같은 날 거듭 말하는 등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천 길 낭떠러지를 건너듯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 거국 총리 임명이다. 이날 야당 대선주자회동에서 신속히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듯이 너무 늦은 현안이다. 국정농단 범죄의 공모자로 피의자신분이 된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담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국 총리가 국정을 담당케 한 뒤에 특검을 시작해야 맞다. 탄핵이든 하야든 그 다음의 일이다. 야당은 촛불에 휩쓸리지 말고 정국수습책에 집중하기 바란다. 야당 통합기구를 만들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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