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언제까지 경제발목 잡을 것인가

정치권이 나라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세계 11위의 한국 경제호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에 마무리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내년도의 국가경제의 정책 방향도 시급히 결정을 해야 한다. 수출부진과 내수침체에다 대외 리스크도 크게 고조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보기 드물 정도의 내우외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면서 당리당략과 권력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한창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는 아예 뒷전이다. 최순실 관련 의혹을 받는 예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야당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산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보복성 칼질을 하고 있다. 여야 권력투쟁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문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도 무산될 처지이다.

내년에 대비해야 할 경제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에서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간 통상마찰과 금융 불안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와 대미수출 급감이 예상된다. 내수활성화 법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의 3배를 넘어섰고 국내총생산 1년 치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 뇌관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권력 뺏기와 지키기에 함몰돼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정된 상황이라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는 업무수행에 손을 놓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아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는 임종룡 후보자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 호랑이 앞의 쥐 꼴인 청와대도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공식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답답하다.

실질적인 경제부총리 공백사태가 근 한 달째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물론이고 경제부처 차관 급 간부 인사도 표류하고 있다. 경제부처 중간층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공중 분해될 처지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팀 구성과 전략마련도 시급하다.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쌓였는데 국가를 걱정하는 대권 후보나 정치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