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동시 붕괴, 朴대통령 결단해야
당-정-청 동시 붕괴, 朴대통령 결단해야
  • 승인 2016.1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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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 신세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내면서 강력한 법률보호막이 사라졌다. 게다가 검찰이 29일 까지 대면조사를 재요청한 상태다. 토요일에는 150만~200만명의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를 에워쌀 판국이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뒷받침하는 양대 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23일 저녁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가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음 파일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긴박한 상태다. 김 장관의 경우 검찰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다. 최순실게이트를 검찰이 차일피일하는 것을 방치해 사태를 키운 책임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보호막 구실을 해 온 새누리당의 내홍이 분당사태에 이르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데 이어 23일에는 8명의 전직 의원들의 집단 탈당행렬이 이어졌고,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 주도를 선언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직전 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며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와 집권여당이 마치 불난 집 같은 형국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재요청한 것은 뇌물죄 적용수순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 혐의 적용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결정적 변수가 되리란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씨가 추진한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롯데가 70억원을 내놓은 것도 뇌물죄 적용 소지가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의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한 것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박 대통령의 입지가 시시각각 불리해지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느니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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