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정략적 차원의 개헌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탄핵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와 더불어민주당 비문재인계, 국민의당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도 70% 이상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계가 개헌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개헌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의 설전도 더욱 신랄해지고 있다.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개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는 여당 인사가 개헌과 정계개편으로 집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시각으로 보인다.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대학생들과 만나서 개헌을 주장하는 쪽에 “꿈 깨!”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 비박계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내 친문을 제외한 모든 야권 진영 거의 모두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집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대로 대선을 치르자는 쪽이야 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며 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범정치권에서도 ‘포스트 탄핵’을 겨냥한 개헌 추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5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개헌 지지자들이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박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도 3분의 2 이상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들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이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그러나 개헌논의에서 정파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서는 개헌이 옳게 될 수가 없고 또 개헌이 된다고 해도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까지 박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을 건의했다. 또 박 대통령도 실제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몇 달 더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한 조기 선거를 제의하면 자신의 명예퇴진 길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