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퇴진 제안, 국회가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국정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정권이양방안을 만들면 그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 이날 처음으로 ‘임기단축’과 ‘진퇴’를 언급했다. 야당의 판단으로는 여야의 탄핵대오 교란용과 시간끌기로 해석하지만 외형상 정국수습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박대통령이 국정혼란을 책임지겠다면서도 ‘즉각 퇴진’이나 ‘하야’라는 말을 쓰지 않는 등 명백한 퇴진시점이나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의지를 의심하는가 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눈앞의 탄핵위기를 모면하려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작금의 안팎 경제환경 등 국가적 위기는 정치적 득실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형편이 못된다. 정치적 합의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난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퇴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도 이를 성급하게 걷어차 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특히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은 국민을 상대로한 공약이다. 따라서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야권도 진지하게 검토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친박계는 즉각 탄핵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도 여야가 박대통령 조기퇴진과 관련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적어도 다음 달 9일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탄핵 일정을 밀고 가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야 3당이다. 야 3당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자만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에 빈틈이 생기면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권이 탄핵문제로 대립하면 박대통령의 집권도 그만큼 늘어난다. 한 달 이상 지속돼온 국정공백과 또 겪어야 할 정치일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퇴진일정 등 정권이양방안 마련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비박계 제안처럼 적어도 다음 달 9일 전까지 대안과 수습책 마련에 진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9일에 탄핵안을 의결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