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퇴진선언’으로 시국 안정시켜야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탄핵안은 일단 발의가 된 이상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표결까지 가게 된다.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이다. 표결 시한을 넘기게 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폐기든 부결이든, 가결에 실패한 것이므로 가결과 실패냐 두 갈래 길만 남은 셈이다.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퇴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과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새누리당 비박 진영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말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 대통령에 통보하는 한편 야당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수용해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전 대표 등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일부 비박계 인사들은 대통령이 이 일정을 받아들인다면 탄핵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다. 비박계 탄핵 찬성표만 40-60표가 될 것이라던 며칠 전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9일 표결까지 불과 4일이 남았지만 그 사이 변수도 많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2선 후퇴’ 등 비박계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지, 또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비박계 의원들과의 면담, 언론 간담회 등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에 따라 민심이 출렁거릴 수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4월 퇴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중요한 열쇠다.

일단 표결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란이 예상된다. 가결 된다면 야권과 민심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기준으로 당의 분열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친박계가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박계를 비판하면서 계속 버틸 경우 비박계의 집단 탈당, 분당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결 될 경우는 제도권 정치 전체가 폭풍에 휩싸이게 된다. 탄핵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친박계는 물론 탄핵인 가결에 열쇠를 쥐었던 비박계도 탄핵안 부결의 유탄을 맞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야당도 지도부 사퇴, 국회의원직 사퇴 등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마지막 카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시점을 밝히는 것이다. 국회에 모든 것을 떠넘길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명확한 퇴진 일정을 제시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