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침몰하는 한국경제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轉移)하고 있다.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다. 최근 들어 성장률과 생산, 소비, 고용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 지표들이 적색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 외환위기(IMF) 때만큼 나빠졌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런데도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의지도 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 탄핵만이 유일한 화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다. 0%대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부터 1년째 이어졌다. 작년 3분기의 1.2%를 제외하면 분기 성장률은 2년 넘게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도 3분기에 0.4%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줄어 든 상태다. 실물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데 지난달 소비자물가만 올라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업률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원들도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고,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극도의 정치 불안이 주원인이다. 국정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져올 충격도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외풍을 견뎌야 할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런데도 위기관리를 총괄해야 할 경제사령탑은 공석(空席)상태이다. 경제부총리와 내정자의 어정쩡한 동거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여야는 책임총리와 과도내각 구성 협의에 나서야 한다. 당장 2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상이 정체에 빠졌다고 말했다.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국 측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공석이 외교문제까지 번진 것이다. 책임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각 당의 이해가 엇갈려 조정이 쉽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경제사령탑만이라도 빨리 바로잡아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경제는 차질없이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