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표결에 모두가 승복해야
탄핵안 국회표결에 모두가 승복해야
  • 승인 2016.12.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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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속이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국회의원 210명 정도가 찬성해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기껏해야 190표 정도를 얻어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모두가 국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늘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과 찬반 양쪽 모두는 표결 결과를 흔쾌히 수용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부결될 경우도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야권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촛불민심도 차분하게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야심이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탄핵이 돼도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야권 전체도 문 전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전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중반 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당장 대선에 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대통령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선을 치르면 지지도 1위의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문 전 대표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정국혼란을 오래 끌어가 다음 대선에서 활용할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제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절차이기도 하다. 대선을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준비를 해야 하고 국민들도 대선주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내년 2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일정상으로도 무리이다. 국민들도 분노한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차분한 이성을 갖고 내년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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