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작 앞으로가 문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정족수 200명을 훨씬 넘는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 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되는 순간 박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다. 최장 180일간의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대신 황교안 총리가 내치·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정작 앞으로의 불안요인들이 문제다.

무엇보다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불안한 점이 문제다. 야당이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야 정쟁만 더 격화될 수 있다. 여기에 촛불집회 주최 측은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주말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자칫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지 모른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버티고 있는 대통령애 대한 분노한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동안의 비폭력 평화집회 기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기 침체국면으로 내닫고 있는 한국경제도 있다. 국내외 기관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퉈 낮추고 있다. 구조조정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내년 1월에는 북한의 도발마저 우려된다.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탄핵 정국 이후 각계각층의 변화 요구도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제사령탑마저 공중에 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여야가 탄핵 이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도 큰 불안요인이다. 탄핵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으나 정국 주도세력의 부재로 인해 혼란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 정치권이 서둘러 시국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국회가 나서 시국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국안정 방안을 내놓고 내각과 협력해 권력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 헌재도 탄핵심판을 집중심리로 최대한 앞당겨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만약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그 뒤에 몰아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도 답을 준비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헌법이 정한 절차만이 정국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과감하게 대권욕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정치 일정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