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근본적 청렴대책 시급하다
경북도 근본적 청렴대책 시급하다
  • 승인 2016.12.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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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경북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지난해 도의 청렴도 평가는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렴도 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는 등 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수모를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영역별 분석 결과가 흥미롭다. 경북도는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에 의한 평가인 외부청렴도는 10위를, 전문가 등에 의한 정책고객평가는 5위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내부청렴도에서는 17위로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경북도 공무원이 자가 평가한 결과가 최하위다. 스스로 전국 최하위로 평가할 만큼 경북도의 청렴은 거론할 여지도 없다는 의미다.

부정부패는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나 경제규모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어느 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다.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장기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사회·경제 개혁이 이뤄져 이른바 ‘사회자본’을 확충할 경우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을 정도다.

경북도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로 나온 것은 실상 자업자득이다. 금년들어 몹시도 시끄러웠던 경북도 공무원들의 땅 투기사건에서 보듯 부패집단이라고 매도당해도 할 말이 없는 곳이 경북도 공무원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도 경북도의 징계 결과는 가렵지도 않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일색이다.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국가는 혼란 일색이고 장·차관의 영(令)은 서지 않는 극도의 위기상황이다.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동을 넘어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기 쉬운 음습한 환경임을 경북도지사는 깨달아야 한다. 전국 1위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경남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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