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안정과 민생에 야권도 협력해야
정국안정과 민생에 야권도 협력해야
  • 승인 2016.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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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체제가 출범했다. 앞으로의 정국에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길게는 6개월 동안이나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 황교안 대행체제이다. 헌법상으로는 황교안 대행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치러야 할 상황이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향후의 정국에 불안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이 정국안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당장의 불안은 국가안보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도발적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국민들 사이에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황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전군에 경계령을 내리며 가장 먼저 안보를 챙긴 것은 잘한 일이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공조유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제와 민생에도 차질 없이 챙겨야 한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정쩡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위기의 한국 경제호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 대통령 탄핵 당일 긴급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 긴급서한을 발송해 한국경제가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초당적으로 챙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선 전략으로 민생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특히 야권이 정국안정과 민생에 협력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황 총리를 포함해 내각 전체가 물러나라고 주장했었다. 지금은 민주당이 전략상 관망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황 대행체제를 뒤흔들고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촛불민심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황 대행제체를 흔들려 할지 모른다. 국민이 느끼기로는 그것도 불안 요소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체제이다. 탄핵 이후 모든 것이 법대로만 진행된다면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 없다. 탄핵이나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일부 야당에게 점령군 사령관 완장을 채워준 것이 아니다. 야당도 황 대행체제에 협력해 국정안정과 경제 및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야 야당의 집권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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