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협치로 국정을 정상화 시켜라
與-野-政협치로 국정을 정상화 시켜라
  • 승인 2016.12.12 2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하루하루 갈수록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두 분야 모두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우선 국회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분야 여야정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국회와 정부 간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안 가결 이후 연일 안보와 안정을 강조하는가 하면 탄핵안가결 당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11일에는 합참본부를 방문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에 충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황 대행의 앞날은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그 자신이 박 정권 하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가결에 따라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정협의체야 말로 황 대행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읽힌다.

여야정협의체는 정부정책 대부분이 입법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인데다 여소야대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야권의 동의가 없으면 국정운영이 어려운 정국구도란 점에서 협의체 설치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여야정협의체의 장점은 또 있다. 제대로 가동되면 황 대행 체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주요 정책과 경제부총리 인선, 고위직 임명 등 현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황 대행체제가 국정운영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기능도 없지 않아 보인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배치, 한일군사협정, 국사교과서 문제 등 주요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도 국정의 한축으로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한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또 다른 염려는 새누리당 내홍이다. 탄핵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친박계 지도부가 퇴진을 거부하면서 정국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부터 재정비돼야 한다. 협의체는 탄핵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 경제회생에 전념하기 위한 기구다. 국가장래를 염려한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소한 이해관계부터 초월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