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오버페이스 너무 심하다
민주당의 오버페이스 너무 심하다
  • 승인 2016.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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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인수위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대표나 우상우 원내대표, 문제인 전 대표,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까지 나서서 점령군 사령관처럼 오버페이스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야당에 국가 권력을 준 것으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다.

탄핵안 가결 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우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친박계에서 나온다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같은 날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면서 비리·부패 공범자 재산 몰수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이 월권적인 오버페이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 황 총리 국회출석 문제를 놓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총리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니 “폼 잡지 말고 국회에 나와서 본인의 국정운영 구상을 말하라”고 했다. 법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로 불러내 호통 치겠다는 심산이다. 우 원내대표는 나아가 황 권한대행에 대해 “월권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나가도 너무 나간다.

더욱 심한 것은 민주당이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기자 간담회나 논평 등을 통해 ‘헌재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문 전 대표도 같은 뜻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심판한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나아가 헌재를 겁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야당들은 자기들이 명시한 대통령 탄핵사유의 일부마저 헌재가 심리하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주문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며칠이 되지는 않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국민들로부터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현안을 잘 챙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황 총리를 흔들거나 헌재를 겁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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