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정조사 방해, 특검팀 책임 무겁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가 끝내 무산됐다. 16일 특위 위원들이 취재진과 함께 청와대에 입장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보안시설이며 전례가 없다는 것,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게 이유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세력과 이른바 보안손님들에게는 무시로 열리던 문이었지만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했다.

국조특위가 현장조사를 하려는 건 그렇게 보안규정이 무시된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청와대는 스스로 저버린 규정을 들먹이며 경호실 접근을 가로막았다. 이율배반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청와대는 진상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성실히 임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것은 빈말에 불과했다. 검찰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아오는 장난 같은 수준이었다.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뭉게고 출석하지 않았다. 대국민담화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청와대의 핑계가 가관이다. 국정조사 특위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또 북한군이 청와대 타격 훈련을 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한 시점이어서 경호경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런 보안시설인데도 최순실은 지난 3년여간 아무런 제지 없이 들락거렸고, 미용사는 지금도 들락거리고 있다. 국회 국조특위를 미용사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조사를 철저히 훼방한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냈다.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전면 반박하기로 전략을 짠 것이다. 국민이 농락당하는 느낌이다. 이제 기댈 곳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뿐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강제수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특검팀의 소명의식과 의지다. 기존 검찰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국정조사를 일관되게 방해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법과 원칙을 무기로 삼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