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국회출석, 국정정상화 계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대정부질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야3당과의 갈등을 봉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과 국회가 서로 협력해 비상시국을 잘 이끌어나가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협치는 커녕 사사건건 대립하며 되레 국정혼란을 부채질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만 키웠다. 그 첫번째가 공기관장인사다. 지난 16일 차관급 한국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했다. 인사권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를 미루지 않을 방침이다. 탄핵여론이 압도적이고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인사권행사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을 무시한 것이다. 야3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야당의견을 들어보고 인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문제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상태다. 야권은 연일 국회출석을 압박했고, 황 권한대행 측은 “전례가 없다”면서 버티는 모양새를 보였다. 황 권한대행 측은 19일 오전에도 기자들을 만나 국회출석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전례가 없고,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자칫 야권과의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서 현명한 판단이다.

정작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여-야-정 협치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참 모습을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하지만 이미 당내 친박모임은 창립선언문에서 ‘배신의 정치 타파’를 내세웠다. 이들에겐 박 대통령을 맹종하지 않으면 다 배신자다. 이런 패권적 행태가 쉽게 청산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결국 분당될 것이란 전망이 더 지배적이다. 이런 극도의 혼돈상황에서 사실상 정국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국정현안에 흔쾌히 협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