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예 걸고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라

박영수 특검팀이 그제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 10여 곳을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범혐의 중 가장 중요한 제3자 뇌물죄를 확정하기 위한 속도전이다. 또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사기간이 제한된 만큼 초반부터 핵심의혹에서 돌파구를 열어 신속히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은 이번 특검의 최대 관건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 최씨 일가에 220억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삼성의 이런 비정상적 지원배경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배임’혐의 등이 적시된 게 이를 입증한다. 삼성과 국민연금의 주고받기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특검의 임무다. 검찰특별수사본부도 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집중 추적했지만 손을 들고 말았다. 뇌물죄입증은 헌재 탄핵심판의 결정적 근거가 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특검수사의 책임이 무겁다.

박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ㆍ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최순실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도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없이 최씨 측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친 셈이어서 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소가 웃을 일이지만 돈의 대가성과 박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탄핵은 물건너 간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국민을 농락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를 밝히는 것도 특검의 책임이다. 이들은 ‘법률 미꾸라지’로 불릴 만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행적과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읽고,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사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