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궐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AI 창궐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 승인 2016.1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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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양계농가들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에서 시작된 AI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산, 닭과 오리의 씨를 말리고 있다. 경산에 이어 김천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돼 닭 사육농가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014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6개월간 1천400만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이번에는 한달만에 훨씬 더 많은 2천548만 마리(23일 0시 현재)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재앙 수준으로 순식간에 번진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국의 늑장대응과 일관성 없는 대책, 지켜지지 않는 현장 매뉴얼 등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달 15일 기준으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78곳 중 156곳에서 효력 미흡 등 엉터리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전체 농가의 87%에 해당한다. AI가 처음 발생한 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소독이 사실상 하나 마나 한 소독이었다는 얘기다.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역대급 피해를 자초한 것이다. 판매중지 되거나 회수 조치된 제품이 방역에 사용됐다면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또 있다. 정부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했던 방역매뉴얼은 AI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살처분 현장 인력들이 중국 음식을 배달시키는가 하면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에 계란 중간 유통상인들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기도 했다. 살아있는 닭은 도살된 닭고기보다 훨씬 AI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종닭에 대한 유통을 허용해 일반 지자체나 농가들로부터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금지시켰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AI확산에 따른 불안만 가중시켰다. 이런 엉터리 정책 때문에 AI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자세도 긴장감이 없다. 우리는 AI가 전국 곳곳으로 번진 한달만에야 최고등급의 위기경보 ‘심각’ 발령됐다. 그러나 일본은 첫 AI 확진 판정이 나오자 당일에 즉각 총리 관저에 AI연락실을 설치했고 최고 경보를 발령했다. 그런 신속한 조치 탓에 일본은 지금도 100만 마리가 조금 넘는 살처분에 그치고 있다. 탄핵 정국이라고 해서 정부가 할 일도 안해서야 되겠는가. 이러니 ‘총리 탄핵’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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