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공무원봉급만 3.5% 인상이라니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운데 공무원봉급은 총액개준으로 3.5%인상된다. 정부는 공무원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를 3.5%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고달파도 공무원봉급인상은 해마다 어김없다.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보수 인상이다.

먼저 민간 임금 인상률를 고려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각이 놀랍다. 물가상승률은 2015년 1.7%, 2016년 1%에 불과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2∼3배 수준의 인상한 셈이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라는 대목은 터무니 없다. 솔직히 물가의 두세 배로 인상했다고 하는 것이 양심적일 것이다.

민간분야 임금인상률을 반영했다는 대목도 엉터리다. 2015년 민간 분야 임금 인상률(5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기준)은 3.3%였다고 하니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크게 앞질렀다. 게다가 경제실정이 너무나 좋지 않다. 기업 은행 경제연구소 등이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평균 2% 초반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올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내놓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 3%에 훨씬 못 미친다. 트럼프가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의 돌출을 고려해도 반년 만에 경제전망이 급락했다.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한국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하고,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 되지만 1%대로 전망하는 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 혈세로 공무원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기진작 운운하지만 공무원에 겨룰 인기직종은 없다. 올 4월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연봉은 5,892만 원, 대기업 평균 6,020만 원보다는 다소 적지만, 중소기업 평균 3,732만 원보다는 훨씬 많고, 고용안정성과 연금을 고려할 경우 대기업보다도 월등히 낫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청소년 희망 직종 1위가 공무원이며,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이 최근 5년간 매년 25만 명을 넘고, 젊은이 40%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속 들여다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생각을 말고 공무원보수를 동결조치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