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고속철 예타, 왜 주춤거리나
김천-거제 고속철 예타, 왜 주춤거리나
  • 승인 2016.12.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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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준고속철도 건설이 지지부진이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반가워했던 것이 지난 4월의 일이다. 당시 경북도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곧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단계를 대비했다. 즉 ‘철도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국비예산 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 것이다. 요원하기만 했던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랬던 것이 한 해가 저무는 세밑인 지금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제자리걸음이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문제는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있다. 보통 6개월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는데도 3년이 되도록 아직도 비용 대비 편익(B/C)을 검토하고 있는 점이다. 갑자기 지지부진해진 점에서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탄핵정국의 여파로도 짐작되지만 예정된 주요 시책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유감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된 바 있고, 18대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부선 철도 김천역을 기점으로 경북 중남부 내륙지방인 상주·고령·성주와 경남 진주를 잇는 준고속철 노선이다. 이 때문에 경남 사천·거제 등지 경남 남해안 주민들에게도 철도교통 혜택이 크게 기대되는 노선이다. 더욱 이 사업은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김삼선(김천~삼천포)이란 사업명으로 기공식까지 가졌던 주요 국책사업이다. 기공식 이후 무려 45년간이나 방치돼 오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된 국책사업이 다시 제자리걸음이라니 분통이 터진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포화상태인 경부고속철도의 수송부담을 분산하는 효과와 경북내륙과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계해 산업물동량의 수도권이동이 빨라지고 내륙관광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은 현재의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져선 안 된다. 당장은 인구밀도가 낮아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비타당성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조사항목의 지역발전가중치 점수를 높이는 규정을 만들더라도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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