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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한민국 하나 되어 희망의 시대를 열자

기사전송 2017-01-01, 2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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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가 밝았다.

기대와 희망보다는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아침이다. 새해 정초부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점은 제발 평온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일 것이다. 올해는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힘들어하는 사건·사고 없기를 기원한다. 보통사람들이 내일을 향한 희망이라도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기대일 것이다. 국민들은 국태민안, 말 그대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어지러운 사회가 민초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새해는 설렘을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맞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키보다 높은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걷는 기분이다. 사면초가라더니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온통 캄캄하다.

각 분야에 퍼진 갈등, 대립, 불통이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민생은 지치고 숨이 가빠도 다독여 줄 손길하나 없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새해 새아침이건만 지난해의 무거운 짐을 하나도 벗어 놓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지난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서 집안이 망했다”는 말 그대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 나라를 망쳐 놓았다. 수치심이라도 있다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청와대를 떠나 야인으로 돌아가 죄 값을 치르겠다고 매를 자청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적반하장,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나는 죄가 없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하며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으니 국민이 하늘을 부끄러워해야 할 지경이다.

게다가 역대급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해를 넘겨 창궐하고 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씨를 말리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부는 관전자처럼 보인다. 답답하다 못해 울분이 치민다. 비슷한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일본과 너무나 대비된다.

일본은 발병 처음부터 아베 총리가 선두에 나서서 총괄했다. 관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틀이 되지 않아 최상급의 경보를 발령해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살처분된 가금류는 고작 200만 마리선이라는 믿어지지 않을 결과를 만들고 있다. 한달만에 최상급 경보를 내린 한국과 하나에서 열까지, 지도자의 정신상태까지 전부 다르다. 그게 국력인 것이고 희망인 것이다.

더구나 좋지 않은 것은 지난해 경제는 모든 지표가 적색경고등을 켜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소득 양극화도 심해졌다. 지난 3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2,4%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는 오히려 5% 이상 줄었다.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4%로 소득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다.

자영업의 위기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 등록사업자 479만개 중 5곳 중 1곳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했다. 연 매출이 1천200만~4천600만원인 업체도 30.6%나 됐다. 자영업자 절반이 재료값을 포함한 비용을 빼고 나면 생활조차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신규 자영업 진출자는 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과 일찍 일터에서 쫓겨난 퇴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자영업 10곳이 창업하면 4곳은 1년 이내에, 7~8곳은 5년 내에 폐업을 한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 상황도 불안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법원이 접수한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1천533건으로 외환위기 직후의 1천343건보다 200건 가까이 많은, 사상최대라고 한다. 기업의 대량 파산 조짐은 이만저만 불길한 전조가 아니다. 국민의 삶이 걸린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이 식물상태가 되면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상시국이다. 이럴 때 정치권이 혼란을 수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지만 대권 셈법에 빠진 우물안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민생을 어떻게 챙길까, 경제를 어떻게 추슬러야 할까,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시련은 더 큰 미래를 위한 성장통이다.

결국 우리는 기사회생할 끄나풀을 잡게 될 것이다. 특별검사가 박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마침내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날 우리는 희망을 말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17년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의 역사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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