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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공정·신속재판’ 강조한 헌재소장 신년사

기사전송 2017-01-02, 2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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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와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박대통령은 작심한 듯 모든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모조리 부인하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를 향해 수사지침이라도 내리는 모양새다. 직무정지 당한 처지에 맞게 근신하기는 커녕 특검과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나 국회청문회장의 증언조차 모조리 부인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모든 게 정상으로 바로잡혀 보람찬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궤변과 후안무치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뇌물 받은 것 없이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고초를 겪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날 정상적으로 보고받으며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라고 했다. 박대통령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밀회여부가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이 숨지는 상황에 대통령이 재난구조의 책임을 다 했느냐다.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다.

이제 믿을 곳은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뿐이다. 다행히 두 기관 모두 신속-공정을 목표로 휴일은 물론 신정휴일도 반납하며 몰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매주 1-2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한 소신을 신년사에서도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대목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강일원 재판관도 “절차는 버리고 본안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등 신속-공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은 천만다행이다.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또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완결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내년 1월 31일)과 이정미 재판관(내년 3월 13일)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소한 1월말까지 결론이 내려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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