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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통합공항 이전, 용역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기사전송 2017-01-03,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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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가 전례 없는 대규모여서 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국내 민간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7조원을 초과하면서 종전부지의 개발방향 설정은 물론 사업자 선정 방법까지 섣불리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5조원대 사업이었으나 결국 1조원의 손비처리를 하면서 실패로 돌아 간 전례가 있고 보면 사업자 선정이나 개발방향 결정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우선 이달 중 4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자 선정방식과 종전부지 개발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 방식보다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술 용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 개발 사업자를 대구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업체 단독으로 맡기는 게 나은지 각각의 장단점과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용산개발사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대구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만약 용역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사업자가 될 경우 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포함시킨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민간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면 해당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자들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합의 각서를 쓸지 극도로 민감한 사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 법인내에도 주관사가 누가 될지, 자금만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일정 지분의 토지를 받은 뒤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지을 전략적 투자자, 그밖에 일반 투자자 등 그 구성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분양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얼마나 만들지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발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있다. 시는 용역을 할 만한 학계나 업계를 수소문 한 끝에 4억원의 예산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설 토지주택연구원에 ‘통합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기 위해 협의 중이며, 6천만원의 예산으로 또 다른 전문용역기관에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용역단계에서 부터 완벽을 기하자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용역업체 선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구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함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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