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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구시 ‘정책제안 제도’ 시민반응 좋다

기사전송 2017-01-04, 2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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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제도는 대구시가 민선 6기를 맞아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협치 시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해 온 제도이다. 시의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무원과 이들 정책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대구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채택된 정책들이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이다.

대구시의 정책제안 업무는 원래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던 것을 지난 2014년 대구시가 정책제안 업무를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했다. 정책제안 공모횟수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들을 시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대학생, 전문가, 공무원 등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한다.

지난 2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접수 건수는 2014년 968건, 2015년 1천106건, 2016년 1천3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들 제안 중 시의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같은 기간 16건, 31건, 51건으로 늘어났다. 채택된 제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 또한 2014년 650만원에서 2015년 1천835만원, 2016년 2천255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이 제도에 시민들과 공무원의 호응이 컸다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채택된 대구시의 정책들은 시민들로 볼 때는 모두가 현실에 맞고 기발한 것들이라는 평가이다. 시민·공무원의 제안 정책인 ‘대구 자전거 올레길’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앞산 청소년 수련원부터 유천교, 강정·고령보 구간에 자전거 올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하천 교량 밑 테마문화 쉼터 조성’이나 ‘모노레일 종합 안전체험장 조성’ 등의 정책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정책들이다.

시의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쪽은 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이나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그만큼 시민생활에 와 닿고 요긴한 것들이 많다.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시의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요체이기도 하다. 나아가 시정을 직접 결정하는 만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와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고 정책효과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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