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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중히 결정해야

기사전송 2017-01-05, 2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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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다시 잠정보류하는 등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정치권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이미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그저께 창당추진위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으나, 5일 이를 번복했다. 현재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석은 99석에 불과하나, 개혁보수신당이 반대하면 야 3당과 부수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합치면 법안 단독처리 요건인 200석을 충족시킬 수 없다. 개혁보수신당은 그러나 아직도 유동적인 입장이서서 장래를 점치기 어렵다. 결국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 연령 하향조정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대부분도 선거권 연령 하한이 18세로 돼 있다. 야 3당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선거권을 18세로 낮출 것을 권고한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지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야당들은 진작부터 18세 선거권을 주장해 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전체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62만107명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 중 약 57만 명이 올해 고3 학생이 된다. 올해 4,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들 중 일부가, 원래대로 12월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들의 거의 전부가 선거권을 갖는다. 대선 판도에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고3 수험생들이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를 할 수 있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있다.

고3 수험생이라면 한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학진학이 좌우되고 그것이 그 개인의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교 입시생들은 무엇보다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교 교실이 대통령이나 교육감 선거 등의 정치판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좌편향 전교조 교사들도 문제이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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