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일자리 해법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이 중 장기 실업자의 비율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은 올해도 고용한파가 계속돼 실업률이 16년 만에 4%까지 치솟을 수가 있다는 우울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 함몰돼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개혁만 외칠 뿐 일자리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주말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수가 29만9천명으로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잡은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폭이다. 정부와 경제 예측기관들은 올해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돼 지난해의 실업률 3.7%를 넘어서 3.9%에서 4.1%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고용절벽의 현실화이다.

그런대도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개혁만 외칠 뿐 일자리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표한 이번 1, 2월 임시국회 ‘우선 법안’ 목록에는 정치, 재벌, 개혁, 개혁, 개혁 등 5개 분야에서 개혁만 강조돼 있고 일자리 관련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정부와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도 최근 분당에다 내홍까지 겹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시켰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역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0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고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의 일자리 해법도 지금까지는 보육·의료 부문의 공공 일자리 확대가 고작이다.

우리 대선주자들은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대선주자들은 재벌개혁도 좋지만 먼저 일자리 해법먼저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