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
  • 승인 2017.0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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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당초 올해 여름까지,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완료하려 했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포대의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측과 국방부의 부지 맞교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배치 자체가 불투명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섟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의 각종 보복조치들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롯데 측이 부지 교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견해이다. 그러나 롯데 측은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사드 부지 감정 평가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이익과 국가안보의 사이에서 롯데 측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정당이나 대선 주자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견해도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사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대했다가 조건부 찬성하는 등 입장이 수시로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는 동맹국과의 합의 아래 주권국가인 한국이 방위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반대하고 경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면 다음 차례로 중국은 우리에게 모든 패트리어트 미사일 철수하라거나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도 하지 말라고 나올 것이다. 나중에는 중국이 서울까지 내놓으라고 나올 지도 모른다.

부지 감정결과가 지난주에 끝난 만큼 롯데 측은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 정치권도 사드 문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정된 일을 지금 다시 가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문 전 대표도 다음 정부에 맡기라는 말보다는 자신이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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