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정부와 기업이 손잡아야
일자리 창출, 정부와 기업이 손잡아야
  • 승인 2017.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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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펴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의결내용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인력채용을 보면 신규 선발인원 약 6만 명 중 1만7천 명(27%)을 1분기에 채용하기로 했다지만 특별히 1분기에 집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각 부처마다 ‘일자리책임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3월 중 고용부에 전담조직을 신설, 185개의 일자리 사업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 통합효율화 작업을 진행키로 한 것에 기대하게 된다. 일자리책임관은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고용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일자리를 책임지는 식이다. 일자리 효과가 큰 주요과제 20여개를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 산발적이던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일자리대책을 내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올해의 정부 일자리 목표량은 지난해 보다 축소된 것이란 사실이다. 작년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6만 명으로 잡았다. 이 목표는 지난해 증가 인원(29만9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부의 일자리창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게다가 기업마저 국내에서 매출 상위 100위에 속하는 대기업일자리가 1년 전보다 7천여명 감소했을 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기업의 도전의식이 맞장구를 쳐야 가능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눈여겨보기 바란다. 트럼프는 글로벌기업들에게 자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 중이고 효과도 상당하다.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다. 대통령이 기업을 협박해서 재단기금이나 긁어모으는 행태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황 대행체제도 각오를 새롭게 다져 그런 기개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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