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해법이 없나

고용한파가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지 오래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행진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은 일자리에서 내쫒기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올해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도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정부나 대선 주자들도 별다른 뾰족한 일자리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상장기업 9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졸 신입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의 채용 규모는 4만5천405명으로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5.24%나 줄었다고 한다. 그것도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5.4%가 올해는 아예 채용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 한다. 다른 모든 고용관련 지표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만큼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환경 악화는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모든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무역압박 심화, 고유가 등 외부요인도 고용절벽을 부채질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안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크게 악화시고 있다.

고용 위축은 그 자체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수 경기 위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문제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자들은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니 당장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 고용 악화가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 기업의 투자 감소,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고용 악화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또 청년층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여성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마저 실효성 있는 일자리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