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역대 최대 규모 공무원채용
대구·경북의 역대 최대 규모 공무원채용
  • 승인 2017.0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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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공무원 채용에 나서고 있어서 눈이 번쩍 띈다. 눈앞의 현실이 된 고용절벽에 대한 대증요법이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고육책을 선택한 것이다. 규모는 대구가 1천15명, 경북도가 1천625명이나 된다.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인력 채용도 속도를 내 신규 선발 인원 약 6만 명 중 1만7천명(27%)을 1분기에 채용하기로 한 것이 시선을 끈다. 연초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철밥통 공무원이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구직자의 40%나 되는 상황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 염려된다. 공무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려는 정부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시책으로 인해 공시생(公試生)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직업 선택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청년 다수가 공무원에 목을 매는 세태는 안타깝다. 왜곡된 고용 구조, 불안한 고용 실태라는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고용과 수입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몰리는 사회는 내일에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직난으로 희망을 잃은 이들을 생각하면 공공부문에서라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72조원에 이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그래서 비판받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야 어느 위정자나 할 수 있는 손쉬운 대책이자 미봉책이다. 새로 고용되는 공무원들이야 철밥통 세계에 편입되니 좋겠지만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국민들의 허리는 부러질 지경이다. 힘들더라도 제조업 등 경제를 살려 민간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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