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거부하는 정치인들 퇴출해야
법치 거부하는 정치인들 퇴출해야
  • 승인 2017.0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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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촛불과 태극기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는 서울시청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 군중들은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해 수적 힘을 과시하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시위대에 합세해 국가의 법치를 유린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주말 집회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라는 동원령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표도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당내 다른 주자들도 지방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진다거나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다시 촛불집회에 올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헌재에 조기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선 출마자 중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헌재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면 다음에는 혁명’이라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발언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몇몇 국회의원들이 주말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 입장에 섰다.

이렇게 정치권이 서로 갈라서서 극한대립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용인하거나 기각 어느 쪽을 선택해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반대편 세력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래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탄핵이 기각돼도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용이 돼도 보수 측의 불복으로 대선과정에서 극도의 혼란이 따를 것 같다. 정치권이나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 법치에 따라야 한다. 시위대를 이용해 헌재를 겁박해서 탄핵이 인용되고 그래서 대선에 승리한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탄핵 감이다. 국민이 법치를 거부하는 사이비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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