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복’ 정치인 정치현장 떠나야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일대에서는 대규모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달 초로 예상되면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도 크게 늘어났다. 시위양상도 더욱 과열돼 양쪽 일각에서는 ‘기각 때는 혁명’, ‘인용되면 내란’이라는 극한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까지 집회에 참석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변론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해주지 않으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충돌해 ‘아스팔트길이 피로 덮일 것’이며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서 헌재가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했었다. 양쪽 모두가 공공연하게 법치에 불복하겠다는 위헌적이며 위험천만한 협박성 발언이다.

사태가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더욱 우려스럽게도 유력 정치인과 헌재 재판관에 대한 위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며 개인 경호를 강화했다. 자수를 했지만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을 올린 누리꾼도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협박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탄핵 결정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촛불 민심이나 태극기 민심 모두가 현재 결정에 쉽사리 승복할 것 같지가 않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핵 찬반을 떠나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 이후 예상되는 혼란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와 대한변호사협회, 4월회 등도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 이후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 심지어 지지율 1~2위의 대선 주자들마저 집회에 참석해 헌재결정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정치인은 극단적 여론이나 행동을 부추기는 것 같은 자극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며 국민을 편으로 갈라 선동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권하겠다는 정치인은 옳은 정치인이 아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정치인들은 정치 현장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