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 후유증 최소화에 집중해야
성주 사드배치, 후유증 최소화에 집중해야
  • 승인 2017.0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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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28일 국방부와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고 경기 남양주의 군 소유 땅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로선 사드배치를 위한 최대의 난관을 극복한 셈이다. 용지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드 배치는 이르면 오는 5~7월 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부지 공여 논의가 완료되면 사드 배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에 들어간다.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가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주변에 민가가 적고 진입로,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데다가 평탄화작업도 돼 있어서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사드는 북한이 곧 핵탄두를 탑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조치다.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북한 탄도미사일은 은밀성이 뛰어난 데다 최대 속도가 마하 8.5(음속의 8.5배)에 달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 사드가 아니면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 점에서 성주골프장에 설치할 사드 1개 포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롯데가 중국의 무역 보복을 감수하면서 골프장부지 제공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롯데에 대한 중국 측 압박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중국내 롯데마트 모든 점에서 불시에 소방점검이 이뤄졌고, 롯데월드 선양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1994년 처음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은 현재 23개 계열사가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만 10조원이 넘는다. 이런 롯데가 경영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가 외풍을 막아 줄 의무가 있다.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롯데가 국방부에 부지 제공방침을 확정하자 성주, 김천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드배치를 막겠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성주군청 앞이 다시 군민들의 반대시위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성주와 김천주민들의 반발을 설득해야 한다.

성주·김천주민들도 사드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드는 이 땅의 어디엔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방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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