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선고, 朴대통령 승복 선언해야
이르면 금주 선고, 朴대통령 승복 선언해야
  • 승인 2017.03.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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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전문가들은 대부분 10일 또는 늦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운명의 한 주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내에 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뽑게 된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선 탄핵인지 기각인지의 결정 보다 그 뒤에 벌어질 사태가 더 관심사로 부각돼 있다.

태극기와 촛불로 두 동강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좌·우익이 신탁통치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유혈 충돌을 일삼던 70년 전을 연상케 한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내란수준의 대혼란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고이후가 더 걱정일 만큼 현 상태가 위중하다는 얘기다.

박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위협적인 언동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백색테러 위협하고 있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가 하면, 회칼을 든 자살 및 테러 모임을 모집하고 있다.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은 대치동 ○○아파트”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말해 모골이 송연하다. 탄핵시 엄청난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어서 긴장된다.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답변이 73.4%에 달했고, 66.0%는 헌재의 재판과정이 공정했다고 평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사회지도자들에 대한 준업한 주문이다. 일부 여당의원들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드러내놓고 탄핵시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4일 태극기집회에서도 “탄핵은 범죄다. 대통령을 무고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지도자들이다.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박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공식 선언해야 된다.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더 이상 극단적인 언사로 선동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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