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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드 배치 시작, 소모적 논쟁도 지양하자

기사전송 2017-03-08, 2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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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배치가 시작됐다.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6일 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반입된 것이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1~2개월 내에는 반입 절차가 끝나 이르면 4월께는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노골화하는 시점에 이뤄진 사드 주한미군 배치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기 쉽다. 중국의 반발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는 사드 배치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어 더는 유일한 방어수단인 사드 배치를 늦출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고,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지질조사와 측량, 기지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면서 당장 운용하지도 않을 사드 일부 장비와 체계를 반입한 것에 정치적 의도, 즉 사드 배치를 어쩔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야권 대선 주자들의 ‘사드 배치 신중론’이 득세할 것에 대비해 전격적으로 장비를 반입한 것이 아니냔 것이다. 더욱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인 불통행정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처럼 이번 처사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황 대행의 월권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만천하에 드러난 문제를 속전속결로 밀어 붙일 수는 없다.

이대로 밀어 붙일 수는 없다. 이제 황 대행이 나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졸속 추진한 경솔을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중지하라는 것은 현명치 않다. 일의 선후가 바뀌었지만 사드 배치가 시작된 만큼 찬반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그 나름으로 당당하게 풀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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