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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황교안 과도정부, 협치로 위기 극복을

기사전송 2017-03-12, 2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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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므로 5월 9일 전후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처음이고, 그에 따른 조기 대선도 처음이지만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미 19대 대선 조기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 준비를 해온 만큼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현직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서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비극이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환호하거나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가리더를 뽑는 이번 대선은 더욱 중요하다.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서 갈등과 분열에 빠진 국민을 통합하고 안팎으로 밀려드는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는 거국적인 작업이다.

개헌을 비켜 갈 수 없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한 명은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번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권력을 대통령이 독점한 탓이다. 현재의 제왕적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한 획기적인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미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그런 만큼 대선후보들도 개헌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난제는 앞으로 60일간, ‘황교안 과도정부’ 체제가 맞닥뜨릴 일들이다. 나라는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형세다. 지난 90여일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앞으로가 더 위중하다. 자칫 방심하면 전면적인 국가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황 대행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하고 신규 투자 확대로 호응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속에 찬연히 빛나는 국민적 자긍심을 과시했다. 지난 3개월, 양편으로 갈려 아스팔트 위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의 금도를 지켰다. 이제는 국민적 역량을 통합과 화해에 쏟아야 한다. 다시는 후회없는 대선을 치르고, 무너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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