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25일 일요일    단기 4350년 음력 5월2일(癸未)
오피니언사설

박 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어찌되나

기사전송 2017-03-14, 21:04:10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구·경북 지역의 각종 공약 및 국책사업이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국책사업이 장기적 사업이다. 박 전 대통령과 옛 새누리당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이들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으로 정권이 이양될 경우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주도했던 대구·경북지역 각종 국책사업은 사드의 성주CC 배치,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 등 부지기수이다. 대부분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데다 투입돼야 할 사업비도 엄청난 액수이다. 만약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경북 지역에 남는다. 지역인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드의 성주 배치 문제도 그렇다. 사드 문제는 지금 정부가 서두른다면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주나 김천의 시·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배치 후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상적 차원의 지원책이 옳게 나오겠느냐 하는 점이다. 정권이 교체돼 사드만 배치된 채 그에 대한 합당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만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처지가 된다. 그러면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야권에서 옳게 보지 않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마침내는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28년까지 진행되는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2025년까지 9천450억 원이 들어갈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 등도 계획대로 성사될 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업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손해와 함께 지역에 돌아올 피해도 막심하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조 원을 쏟아 부으며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단번에 무산시키는 것을 보았다.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대구·경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모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들이다.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지역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를 따질 것 없이 이미 시작된 국책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