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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드 배치, 주민 보상책 없이 강행할 셈인가

기사전송 2017-03-15,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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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김천지역민의 피해와 반발을 잠재울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나와야 할 정부의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성주-김천 지역민들은 이러다가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초조해지고 있다.

군(軍) 당국은 지난 13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찬·반 의견서를 달라고 성주군에 2차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성주군은 “주민 보상과 지원책이 전무하다”며 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의견서 제출을 유보시키는 방식을 통해 특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측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상책으로 성주군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성주국방산업단지, 전파레이더산업집적화단지 조성 등이다. 김천에서는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단 한 것의 보상사업도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 유치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정부측은 찬-반 의견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전격 발표됐을 당시 지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고 여론이 비등하자 사드만 받아주면 무엇이든 해 줄 것 같은 자세를 취했던 것과 딴판이다. 손바닥 뒤집듯 변한 정부의 태도에 지역주민들이 격앙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계할 것은 정부가 종내 보상책에 대해 말이 없자 분위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반대단체는 물론 사드 수용에 사실상 찬성했던 성주군조차 “주민 피해와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최근까지도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드 배치 찬성 혹은 암묵적 동의 등의 의견을 피력한 성주·김천지역 전통적 보수층들이 사드 배치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니 심상치 않다. 사드배치에 앞서 보상대책부터 원만히 타협 짓는 것을 소홀히 한 탓이다.

사드는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기피하는 군사시설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등 반대급부는 당연하다. 사드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정부도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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