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 확보, 부처 반영이 첫 고비
대구시 국비 확보, 부처 반영이 첫 고비
  • 승인 2017.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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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대구시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3조원 이상으로 잡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안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보고회는 중앙부처별 주요정책과 차기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비해 발굴한 지역현안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단계별 체계적인 국비 확보 대응전략 등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만큼 일선 지자체에선 예산확보가 지역경제 및 발전에 직결된 탓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일선 지자체는 국비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예산 확보에 따라 일선 단체장의 능력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하다.

국비확보전은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역현안 대형 프로젝트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맞춤의료기반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 2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 6건을 당초 계획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향후 예타조사 대상사업도 추가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그랬듯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는 발 빠른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예산인 만큼 각 부처 편성안에 적극 반영시키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기회재정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결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각 부처안에 반영되는 것이 당면과제이지만 기획재정부의 통합안에 확정되는 것 까지 고려한 확실한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과거 지역에서 당-정회의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주문은 언제나 중앙의 입맛을 고려한 창의적인 사업개발이었고 논리적인 설득이었다. 올해도 매 단계마다 최후라는 각오로 잠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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