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이율배반적 4차산업 공약
대선주자들의 이율배반적 4차산업 공약
  • 승인 2017.03.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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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격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 경제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현대경제연연구원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일본의 그것에 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의 대선주자들도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4차 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공약이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1980년대 조금씩 줄어들던 양국의 경제격차가 최근 다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 창출능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기준 기술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뒤처지고 있다 한다. 기술 경쟁력,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응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대선국면을 맞아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제인 후보는 이번 달 1일 ‘사물인터넷(IoT)망 1등 국가건설’, ‘21세기형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4차 산업혁명 지원·육성 공약’이 마치 자신의 특허물이 것처럼 문 후보가 자기를 따라한다고 비난했다. 공약으로는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동안 국회에 상정된 4차 산업혁명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을 가로막아 통과를 방해한 것은 바로 이 두 후보들이 이끄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다. 4차 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일일이 제동을 걸어 입법을 무산시킨 것도 이들 두 당이다. 대선주자들의 실제 행태와 공약이 서로 다른 이율배반이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은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활로이다. 미국은 16세부터 드론 면허증을 교부하며 4차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은 진작부터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은 규제와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공약으로만 4차 산업을 돕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류 중인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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