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원사업 대선공약에 반드시 채택돼야
사드 지원사업 대선공약에 반드시 채택돼야
  • 승인 2017.04.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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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작된다. 성주군에 고속도로와 경전철이 건설되고 특산물 성주참외가 군부대에 납품된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인데 국비지원 사업은 모두 9개이다. 성주군의 이번 성과는 김항곤 군수와 관계부서가 국방부, 행자부 등을 지속해서 찾은 끝에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검토에 이어 확정된 것이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감안할 때 자긍심을 가질만하다.

정부지원 사업으로 확정한 주요 지원 사업은 △ 8천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120억원 지원) △ 초전면 경관정비 및 전선 지중화 사업(25억원 지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육성 등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의 말처럼 “성주발전 100년을 앞당길 첫 걸음을 이제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뻐하기는 이르다. 몇 가지 중대한 실책이 있다.

먼저 고속도로 및 경전철 건설은 각각 8천억 원,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당연히 정확한 미래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조사가 선결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 뒷날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빌미를 만들었다. 범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실책은 또 있다. 경전철 건설의 경우 총 예산이 5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행자부 공문을 보면 국비 3천억 원만 명시돼 있을 뿐 나머지 2천억 원을 부담하는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다. 성주군측은 “나머지 2천억 원은 경전철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경북도·대구시와 성주군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북도와 대구시의 출자는 희망사항일 따름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성주군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없던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건설후 운영적자가 발생시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잘못이다.

또한 5월 대선 이후 차기정권에서 사드배치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원책을 남발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자칫 사드는 떠 안고 지원사업은 부도수표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주군은 누락된 사항을 정부를 상대로 보완하는 한편 국책사업을 유력 대선후보가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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