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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선후보, 지역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기사전송 2017-04-06, 2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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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5·9대통령선거에 반영시킬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대선은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어 지역현안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때문에 예산규모가 크고 국비가 집중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인프라 유치에 초점을 맞춰 현안사업을 집약하여 대선후보 측에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관문공항건설과 연결도로망 건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 서대구 고속철도역 및 철도망 건설, 글로벌 인공지능 융합연구원 등 미래첨단산업분야 등 4대 분야 12개를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경북은 7대 프로젝트 공약에 30개 핵심사업을 선정, 국가4차산업, 미래바이오 생명산업, 한반도 허리경제권 관련 SOC 사업,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지진방재연구원 등을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관건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데 있다. 그러나 정당별로 온도차가 큰데다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 공약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가장 큰 현안인 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위태롭다.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지만 민간공항 건설과 공항연계 교통망구축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 재정사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 합의를 전제로 지원의사를 밝혀 반대의견이 있으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큰일이다. 일부 인사들에 의해 버스 떠난 뒤 손드는 식으로 거론한 대구공항 존치론이 그예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구의 신성장동력인 미래자동차 사업은 아직까지 주요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되지도 않았으니 답답한 일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중심인 대구 미래차가 수소차 기반인 광주 친환경자동차와 중복된다며 아예 공약에서 빼버린 것은 치명적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경북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파급효과가 큰 4차산업혁명 선도특구와 생명산업, 미래전략 소재등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대선공약채택을 앉아서 기다려선 안 된다. 대선켐프를 찾아 적극 설득해야 된다. 지역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현안을 정부 집중지원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대선후보들도 무작정 한 표를 호소하기보다 공약채택으로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현명한 득표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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