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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구시 공기업 낙하산인사 끝낼 수 없나

기사전송 2017-04-19, 2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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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대구시 국장 출신 인사가 대구엑스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선임되고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업한 사실을 두고 비난이 물끓듯 한다. 게다가 대구의료원 감사실장과 대구시설공단 본부장도 대구시 공무원 출신이 독식했으니 대구는 유례없는 낙하산 천국으로 변했다. 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는 비아냥거림이 그래서 나온다.

여기에 공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고 현직인 국장급 간부가 모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니 잡음 수준을 넘어 폭발 직전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대구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이익단체, 공익법인 등 지역사회 곳곳에 전방위적으로 포진하는 셈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낙하산 인사는 청와대에서부터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이지만 대구시도 예외가 아니다. 시는 그간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임원으로 내려 보내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임원 후보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임원 선임 절차를 통과의례로 무용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구 혁신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면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권 시장은 취임 당시 “대구시 4대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구에서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은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기말의 낙하산 인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산하기관장에 공무원 출신을 임용했다고 해도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됐다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이 정한 임원 선임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규정이라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회의의 심의·의결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설치, 전국 지자체의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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