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손실 연 1조원 이상의 ‘FTA 공포’
지역 손실 연 1조원 이상의 ‘FTA 공포’
  • 승인 2017.05.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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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맺은 모든 무력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은 향후 5년간에만도 최대 19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구·경북 지역도 연간 1조원 이상 수출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한미 FTA 재앙’이 코앞으로 닥쳐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무역 급증 산업에 대해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산업 등에서 향후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등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은 연간 1조원에서 3조 원까지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지역경제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 FTA를 ‘끔찍한’, 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분명하게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거나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막 다녀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이 다가오는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이며 무차별적으로 한국에 FTA 재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응의 손길을 놓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의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은 없었다’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의와 미 정부의 입장을 확인 중이다’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비슷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하며 선방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앞으로 임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의 정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불과 1주일 후에는 대통령에 취임하겠다는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떤 대선 주자는 한미 FTA 채결의 공이 자신에게 있다는 등의 현실 대처와는 거리가 먼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대선 주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뿐이다. 다음 정부는 슬기롭게 헤쳐 나갈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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