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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다음 정부 美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기사전송 2017-05-07, 2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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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미국 하원이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북한의 핵무기 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과 북한 노동력의 해외 송출 등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법안으로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모레부터 출범할 한국의 다음 정부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 및 차단 현대화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에 대해 원유, 석유제품, 온라인 상거래 지원 등의 금지이다. 북한의 식품이나 농산품, 어업권, 직물 등의 구매나 획득도 금지했다. 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 계좌를 유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나아가 미 상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90일 이내에 결정해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북한을 완전히 사면초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도이다.

뿐만 아니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주말에 열렸던 미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의 돈줄 차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도 회원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지하거나 격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공격용 무기 개발을 위한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전 세계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문제는 내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모레부터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현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집권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의 언행이 다소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당선이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해서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북한 재제에 동참하는데 한국만이 북한이 돈줄을 틔워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의 혈맹인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지도부 는 최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북한의 평화적 붕괴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조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포기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다음 정부가 공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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