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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통합정부와 협치는 생존을 위한 선택

기사전송 2017-05-08, 2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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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드디어 촛불 시위로 시작한 국정 혼란 7개월이 막을 내리게 된다. 선거 기간 각 당의 후보들은 제각기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어느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여소야대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점에서 각 당 후보들이 내 놓은 ‘통합정부’ 구성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당제로 치러지는 5·9대선 이후 협치의 정신에 의한 대통합정부는 시대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지난 4일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내놓았다. “정파와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추진위는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탕평의 원칙’도 밝혔다. 또 이미 “총리 후보로 비영남 출신”이라고 말한바 있다. 민주당에선 국방부장관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이름을 거론, 통합정부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더 나아가 “유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정치인과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실명까지 언급했다. 또 이들을 “이념과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중도·합리적인 개혁에 함께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바른정당을 포함한 보수의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이 당선 이후 이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다. 선거 전략으로 통합이나 협치를 내세우다가 집권하고 나서는 자기 사람들만 기용하는 승자독식으로 가면 다른 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집권기간 내내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공전만 거듭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준비기간 없이 당선 직후 바로 국정을 맡아야 하는 만큼 초반에 동력을 상실하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은 통합내각 구성으로 시작돼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권과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려면 통합정부의 공약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고, 국민 앞에 다짐한 후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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