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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안보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 빠를수록 좋다

기사전송 2017-05-11,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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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저께 정상 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축하 전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준비를 위한 특사교환에도 합의했다.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금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 취임사에서도 “안보위기를 서둘러 해소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필요하다면 곧바로 위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반도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못 찾아가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큰 안보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무기와 사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막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원유, 석유제품, 온라인 상거래 지원, 북한 노동력의 해외 송출 등을 금지했다.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문 대통과의 의견조율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전 국민의 관심사다.

사드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협상하겠다는 말은 수용하겠다는 말과는 다르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안전과도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한미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이다. 한미 정상이 만나면 사드 설치비용 10억 달러의 미국 부담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양국은 중국을 이해시키는 일에도 공조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한 양국의 정상회담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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